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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장애계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올해부터 시행할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정･관･학계 관계자 등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19 장애계 신년인사회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아래 장총련) 주최로 8일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렸다.

한국장총과 장총련은 2010년부터 10년째 합동 신년인사회를 열어왔다. 올해 신년인사회에서는 전국 장애인단체장 및 장애계 인사, 정･관･학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등급제 폐지, 맞춤서비스 원년 △장애노인인구 46.6%, 초고령 정책 필요 △지자체 내 갇힌 이동, 자유로운 광역이동 보장 △장애계 희망담긴 5차 계획, 확실한 시행 필요라는 장애계 목소리가 좌우 벽 쪽에 붙었다.

홍순봉 한국장총 상임대표는 “황금돼지 해가 밝았다지만, 장애계에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라며 먼저 장애인 임금 문제에 대해 꼬집었다. 홍 상임대표는 “올해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이라고 하지만, 장애인은 적용이 제외되는 유일한 계층이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실업률도 두 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7월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시행된다. 우리 언어장애인 유형을 비롯해 모든 장애 유형의 복지가 후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상임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장애인들이 여기 여의도에서 경기도, 강원도 등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강화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우리 한국장총에서 앞장서서 함께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올해 장애인 예산이 2조 7천 8백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5천 600억여 원 증가해 역대 최고라고 생각한다”라며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계 법령 정비와 시행 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발달장애인 정책에 관해 “사회참여와 돌봄을 위한 지원활동 및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행동문제 치료지원확대,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환경조성을 위해 맞춤형주거지원, 주거환경개선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애인 소득보장과 자립지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올해 4월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더불어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으로 장애인 가구에 대한 소득보장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여야 의원들도 신년을 맞아 장애인 관련 정책에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진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라며 “장애인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설명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기본틀을 마련한 만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애계도 여야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서 말한 이야기들이 우리 여야가 합쳐 하나하나 챙겨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장애계가 1842일 동안 치른 광화문 지하보도 농성이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라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권덕철 복지부 차관이 말했듯 실제 장애인 관련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액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장애계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마저 채워나가야 할 몫”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