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 로드맵' 가동…복지부 "의료 현장 기반 정책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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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회 작성일 26-05-20 17:13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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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로드맵' 가동…복지부 "의료 현장 기반 정책 만들 것"
차전경 국장 "장애인의료 접급성·건강격차 여전히 심각"
장애친화 의료기관·발달장애 확대 등 추진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지난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장애인 건강권 보장 관련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의료 접근성 개선과 지역 기반
장애친화 의료체계 구축에 의료계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정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과 만성질환 등 주요 건강지표에서 비장애인과 큰 격차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대와 발달장애 거점병원 지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지난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장애인 건강권 보장 관련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차 국장은 “장애인 건강정책은 사회정책의 기본이다. 정부도 앞으로 장애인 건강권 문제를 더욱 세심하게 챙기려고 한다”며
“장애인들이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
의료진 입장에서도 시설이나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진료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구도심 지역일수록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은 더 떨어진다”며
“의료 접근성도 떨어지고 갈 수 있는 의료기관도 부족하다 보니
기능장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결국 건강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63.5%로 비장애인 76.1%보다 12.6%포인트 낮다.
반면 우울증 비율은 장애인 12.8%,
비장애인 5% 수준이고, 만성질환 유병률 역시 장애인 88.6%, 비장애인 55.7%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차 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격차가 굉장히 크다. 이런 수치들을 보면 장애인 정책이 사회정책의 기본인데,
더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복지부는 지난 2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후
7년만에 나온 첫 종합계획이자 정부 차원의 첫 장애인 건강 로드맵이다.
차 국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으로 장애인 건강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운 것이며 아플 때,
회복할 때, 평상시에 예방적으로 관리받을 때까지 전 주기를 담으려 했다”며
“아플 때는 병원 접근성과 수가 문제, 회복할 때는 재활, 평상시에는 예방적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 국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장애인 건강권 관련 메시지도 언급했다. 그는 “장애인의 날 당시 대통령이 개인 SNS를 통해
‘우리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관심을 보였다”며
“그 발언에 힘을 받아 현장 중심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특히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대를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차 국장은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지역 거점 형태로 만들려고 한다”며
“의료기관들이 당장 참여가 어렵더라도 의료기관 신축이나 증축, 시설 개선 시 장애친화적인 부분을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신규 지정도 추진 중이다.
전국 발달장애인은 약 28만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차 국장은 “발달장애인은 보호자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기관을 가더라도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며
“행동발달증진센터에 코디네이터를 두고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의사도 필요하고 코디네이터도 채용해야 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점은 안다”면서도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정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을 고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장애친화 의료기관은 전국 11개 시·도 14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복지부는 시·도별 최소 1개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관당 연간 약 3억8,000만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대도 추진 중이다. 차 국장은
“여성 장애인이 불편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확대하려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수준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 개보수와 장비비로 3억5,000만원, 운영비로 연간 1억4,000만원을 지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는 3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만 6세 미만 재활치료료 30% 가산과 기능평가·치료계획 수립 수가, 일부 비급여 지원 등이 적용되고 있다.
차 국장은 “예전에는 부모들이 아이 장애 판정을 최대한 늦추려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조기 진단과 조기 재활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부모들 입장에서는 실제 도움이 많이 된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강북구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의료계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국장은 “강북구는 지역의사회장과 지역 내 의료기관장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서 사업이 활성화된 대표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어 “단순히 한 명의 의사가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 의사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장애인 환자 관리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최근 직접 만나 정책 건의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의사는 전국 791명, 참여 장애인은 1만992명 수준이다. 전체 장애인 수가 263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활성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차 국장은 향후 현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장 의견을 많이 듣고 현실과 괴리되지 않은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며
“의료 현장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의료계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혼자 만드는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며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를 중심으로 재활로봇과 인공지능(AI) 재활분야 연구·실증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차 국장은 “스타트업들이 재활기기나 로봇을 개발해도 실제 실증을 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실증이 돼야 인허가도 받고 건강보험 수가 적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국립재활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재활로봇 중개연구 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허가와 건강보험 수가 적용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다”며
“복지부가 재활연구소를 통해 투자와 실증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재활 의료기기와 AI 재활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