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차량 표지 "차량 아닌 사람에게 발급해야"

조회 : 22회 작성일 26-10-27 09:25 SNS 공유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표지를 차량이 아닌 사람에게 발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창원시의회에서 나왔다.

창원시의회는 26일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박현재 의원(중앙,웅남동)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주차표지 사람 중심 발급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실제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본인이나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차량에만 발급되는 현행 장애인 차량 표지는

선천적 장애나 경제적 이유로 차량을 소유하기 어려운 장애인 및 그 가족이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지인 및 활동지원사 등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할 때 장애인전용구역이 아닌 일반주차구역에만 주차할 수 있다.

영국과 미국, 호주 등에서는 장애인 본인에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이 탑승한 모든 차량이 주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25년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같은 해 보건복지부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 계획(2025~2029)’에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방식 검토 변경 추진을 반영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금도 장애인은 활동지원사와 함께 일반주차구역을 이용한다”며

“정부가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데일리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