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철도역 곳곳이 엘리베이터와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 편의시설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철도공단은 매년 수백억원대의 시설 개량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하고 엇박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국토부의 2024회계연도 일반철도 시설개량 사업 실집행 현황을 보면 

승강장 내부 개선과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 설치 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확충에 활용되는 역사시설 개량 사업은 예산 

1천171억원 중 731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2.4%에 그쳤다.

더욱이 공단의 해당 사업비 정산잔액 규모는 최근9년간(2015∼2023년) 꾸준하게 연평균 434억원대를 기록했다. 

공단은 이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동일 사업에 재투자했다. 정산잔액이 사업 내부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감안하면, 매년 400억원이 넘는 재원이 공전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경기 지역 19개역을 비롯한 전국 철도역의 상당수가 장애인 이동 편의 시설 없이 방치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승강설비 현황을 보면 전국 649개 철도역 중 226곳(34.8%)에는 엘리베이터가, 94%에 달하는 610곳은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다.

경기 지역에도 지하철 1호선 석수역(안양), 경의중앙선 운천역·임진강역(파주) 등 3곳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며, 

▲수원·안양·의왕·평택역 등 지하철 1호선 12개역 ▲지하철 8호선 구리역 ▲도농·양평·용문역 등 경의중앙선 3곳 등은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단체들은 계속되는 이동 편의 시설 미설치는 정부와 공단의 미약한 사업 추진 의지 탓이라고 지적한다.

이은정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활동가는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역사 시설 개량 사업 정산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산 부족은 편의시설 확충이 더딘 이유가 되기 어렵다”며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직결된 시설 개선 사업을 공단의 우선 사업으로 두고 예산을 적극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주기적인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통해 예산 집행 실적과 미집행 사업을 관리 중”이라며 

“이동 약자 편의시설 확충 등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처 - 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