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부터 일상까지…‘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무엇이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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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회 작성일 26-02-24 13:27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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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부터 일상까지…‘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무엇이 담겼나
의료·재활·예방·인프라 아우른
첫 건강보건 종합 로드맵…
2030년까지 단계별 목표 제시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은 장애인의 건강을 ‘아플 때–회복할 때–건강할 때’로 구분해 전 주기를 포괄하는 체계를 제도화한 첫 국가 차원의 종합 로드맵이다. 그동안 장애인 건강정책이 복지정책의 일부로 다뤄졌다면, 이번 계획은 건강권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17.3%로 전체 인구(5.3%)보다 3배 이상 높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 역시 비장애인보다 크게 높은 상황이다. 의료기관 이동의 어려움, 의사소통 제약, 의료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강 불평등이 구조화돼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대 전략, 12대 주요과제, 32개 세부과제를 통해 단계별 대응에 나선다.
■ 아플 때: 의료이용 장벽 해소와 비용 부담 완화
우선 ‘장애 포용적 의료이용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기존에 산부인과,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으로 분절돼 있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집적해 3개 이상 기능을 갖춘 ‘(가칭) 장애친화병원’을 지정한다. 이 병원에는 전담창구를 설치해 예약·접수·진료·수납 전 과정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우선진료와 진료동행, 의사소통 지원을 제공한다. 2030년까지 8개소 지정이 목표다.
의료기관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장애인 진료에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현실을 반영해 건강보험 보상방안을 연구·도입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장애인 진료 항목을 강화한다. 의료진 대상 장애인식 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도 제도화한다.
이동과 비용 문제도 다룬다. 침대형 휠체어 탑승 차량 도입,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 확대, 병원 편의시설 정보 공개를 통해 물리적 접근성을 높인다.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과 활동지원사 동행 허용 등 간병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한다.
■ 회복할 때: 재활의료 확충과 지역사회 복귀 지원
퇴원 이후 재입원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재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권역재활병원은 2025년 7개에서 2028년 9개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는 2027년까지 13개까지 확대한다.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추가 지정과 권역재활병원 기능 특화 연구를 통해 급성기·회복기 재활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퇴원 후에도 주거, 건강관리, 보조기기, 의료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한다. 시설에서 퇴원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증장애인의 전문 간호·돌봄을 지원한다.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법적 근거에 따라 시범 도입 후 전국 확산하고,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여 기능 유지와 2차 장애 예방을 동시에 도모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을 15.5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 건강할 때: 2차 장애 예방과 맞춤형 건강관리
일상 단계에서는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활, 한의 분야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는 등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한다. 장애유형별·생애주기별 건강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해 만성질환 관리와 합병증 예방 역량을 높인다.
건강검진기관은 2027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유소견자에 대한 후속 진료 안내와 건강교육을 체계화한다. 발달장애 조기발견·개입 강화, 소수장애인 등록기준 개선, 의료수어 표준화, 여성장애인 자궁경부암 예방관리 등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도 포함됐다.
■ 정책 인프라: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책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국가 통계에 장애인 구분을 포함하고,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2차 장애 발생 시점과 원인을 심층 연구한다.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정책개발·시범운영·성과평가 기능을 강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대한다.
아울러 재활로봇, 보조기기, 돌봄기술 등 연구개발(R&D)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매년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2027년 중간평가를 실시해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재활·일상 관리’까지 확장된 건강
권 정책으로, 장애인 건강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권 정책으로, 장애인 건강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출처 - 미디어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