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
페이지 정보
조회 : 7회 작성일 26-07-10 09:21 SNS 공유 :본문
"예산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다.
활동지원사는 가사 지원과 이동 지원, 대독·대필 등 일상생활 전반을 돕는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제도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적지 않다.
특히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 또는 짧은 시간만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렵다.
출근이나 병원 진료를 위해 오전 시간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여러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하고도 적절한 인력을 연결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신체적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도 매칭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업무 강도가 높거나 이용 시간이 제한적인 경우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더욱 다양하다.
서류 작성과 인터넷 쇼핑, 관공서 방문, 온라인 신청 업무 등은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없으면 처리하기 쉽지 않다.
디지털 행정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현장에서 만난 50대 시각장애인 A씨는 활동지원사 없이 홀로 행사장을 찾았다.
처음 방문하는 장소였던 만큼 이동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는 행사 일정이 이른 아침 시간대여서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이동 지원같은 행사장에서 만난 또 다른 40대 시각장애인 역시 혼자 대회장을 찾았다.
이유를 묻자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혼자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필자 역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위해 여러 활동지원기관과 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등에 문의했지만 적절한 인력을 연결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결국 많은 장애인들이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활동지원사를 직접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물론 활동지원기관 역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를 적절하게 연결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원하는 시간과 조건에 맞는 활동지원사를 연결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 역시 활동지원기관 평가 과정에서 단순한 운영 규모나 행정 실적뿐 아니라 활동지원사 매칭률과 이용자 만족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활동지원제도의 취지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활동지원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필요한 순간 적절한 활동지원이 제공될 때 비로소 장애인의 자립생활도 가능해질 것이다.
더 이상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외출을 포기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기를 바란다.
출처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