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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부산시 새 산정 기준적용에 일부 최중증장애인 지원 부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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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32회 작성일 24-01-15 17:43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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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새 산정 기준적용에 일부 최중증장애인 지원 부족 우려

입력 
 
수정2023.12.19.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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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현장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19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장애 정도가 극심한 장애인을 위해 활동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부산시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환경 등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 월 최대 720시간 활동 보조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에 거주하며 이 서비스의 하루 최대치인 24시간을 지원받는 최중증장애인은 29명이다.

그런데 최근 부산시는 새로운 산정 기준을 적용하면서 일부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24시간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이들에게 알렸다.

이 단체는 "최중증장애인은 활동 지원사 없이 스스로 식사는 물론 씻거나 눕는 것조차 어렵다"며 "휠체어 생활로 소화 기능이 떨어져 배변 활동도 잦은데, 이때마다 보조인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립 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산시의 통보는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24시간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부산시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자립생활과 최소한의 기본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라며 "당초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 약속을 부산시는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산정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지원 단계를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중증이 더 심한 장애인들에게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정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며 "지원 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장애 정도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