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지난 6일부터 자립생활 관련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제공

부산시가 지역의 한 장애인 교육 시설 예산을 줄이자 장애인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역에서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예산 등 지원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지난 6일부터 열흘이 넘도록 부산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부산시로부터 장애인교육시설인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의 내년도 운영 보조금 감액을 통보 받았다며 장애인 관련 예산 축소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경수 사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11년 동안 똑같이 5천만 원이었던 자립생활대학 예산이 오히려 삭감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며 "이는 부산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시각과 입장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 앞으로 장애인 예산 삭감은 이제 시작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장애인 자립 시설 등 부산시의 장애인 단체 지원은 이미 올해부터 줄어들고 있다. 장애인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전체 2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편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실제 올해 편성된 예산은 16억 8천만 원에 불과했다.

장애인 단체는 지원 사업 수요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지난해보다 174만 원 줄었다. 삭감액 자체가 큰 비중은 아니지만,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이 줄었다는 점에서 장애인 단체는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자립생활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 위해 시청 앞에 모인 장애인 단체.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제공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복지관 등 4개 기관이 진행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운영 사업'도 지난해보다 2천만 원 줄어든 5억 1천만 원으로 사업비가 줄었다. 예산 부족 탓에 다음 달부터 사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수철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예산이 동결돼도 물가 상승과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줄었다"며 "코로나19 이후로 직접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해야 하는 사업도 많고, 투입해야 하는 인력도 더 늘어나는데 예산 문제로 장애인에 제공되는 서비스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올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체 예산이 줄어들고, 내년도 자립생활대학 지원금까지 삭감 통보를 받으면서, 장애인 단체에서는 부산시의 장애인 지원 축소가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세 등 부산시 예상 세입이 줄어들면서 시에서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 지난 6월 정부가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침을 공개적으로 내리면서 부산시 역시 이런 기조를 따라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제공

이런 지적에 대해 부산시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성과 평가 결과에 의해 장애인자립생활대학에 대한 보조금 감액이 결정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운영 지원 사업은 2023년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에서 '매우 미흡'을 받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외부위원회 평가가 진행되는 경우 위원들은 구체적인 항목을 따지기 보단 사업 성격과 내용, 중복성과 중요도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며 "신규 사업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마다 동일하게 '미흡'과 '매우 미흡' 등급 비율을 각 10%로 유지하고, 이에 대한 예산 감액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다. 아직 삭감됐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며 "사업 수요와 중요도를 따져 적절하게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례적인 평가에 따른 보조금 감액이라는 부산시 설명에도 장애인 단체 측은 평가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부산시가 지원 정책을 축소하는 등 장애인을 '홀대'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노경수 센터장은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자립생활대학에서 수업을 받고 있고, 졸업률도 높다. 평가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