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곧 권리”… 한자연, 6대 생존예산 및 권리보장 요구

▲한자연은 22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420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통합돌봄·활동지원·개인예산제 등 개편 방안 제시
• “시설 중심 넘어 자립생활 국가책임 체계로 전환해야”

[더인디고] “예산이 곧 권리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생존예산 확보와 권리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자연은 22일 국가 장애인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는 ‘420자립생활권리보장대회’를 열고 6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회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420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이룸센터 앞에서는 약 1,000명이 집결한 가운데 ‘420자립생활권리보장 결의대회’가 이어졌다.

■ “예산 넘어 구조개편”… 정책 패러다임 전환 요구

한자연의 요구는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장애인 정책 전반의 구조적 재편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시설 중심 보호체계’에서 ‘지역사회 기반 자립생활 체계’로의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대회는 정책 요구를 넘어 조직 재편과 단결을 선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남인수 상임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규모 집회로, 전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결집과 연대를 대내외에 확인했다. 

분산돼 있던 현장의 요구를 하나로 모아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행동하는 조직’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 6대 요구안… “자립생활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

한자연은 먼저 ▲당사자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개편을 통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인별지원계획(ISP)을 장애인자립생활서비스(IL) 중심으로 설계하고 

△당사자 참여 및 자기결정권 강화 △활동지원 급여시간 상한 폐지 등 재정확충 △탈시설 지원 인프라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65세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연령기준’이 아닌 ‘장애 정도와 욕구 기반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의 일괄 편입이 아닌 기존 서비스 수준 유지와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자연은 ▲자립생활의 법적 지위 확보에 따른 정당한 예산 보장도 요구했다. 

△IL센터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노유자시설 전환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한 단계적 이전계획 승인 등의 방식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어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도 제안했다. 

수급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근로소득이 곧바로 수급 탈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제도 도입도 요구했다. 일정 가입 기간을 충족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수급 개시 연령을 앞당기고, 

감액분에 대한 국가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립생활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전면 도입을 통해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람 중심 욕구 파악과 지원계획 수립, 유연한 예산 배분과 사용, 옹호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가칭 ‘자기주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한자연은 22일 국회 본청계단 앞에서 ‘420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대회 및 상임대표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 /사진=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요구 아닌 변화”… 행동하는 조직 선언

한편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공동주최자인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범계·서미화·박지혜·최보윤 국회의원이 참석해 

한자연의 정책안에 대한 지지와 찬성을 표하며 요구안을 전달받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 2부 결의대회는 한자연 상임대표 이·취임식을 겸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다수의 장애인단체 및 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지지와 연대 발언을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즉각 응답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